동업자 횡령 막는 법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허닭 27억 사례로 본 점검표

동업은 부족한 자본과 능력을 서로 채워 주는 가장 빠른 창업 방법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한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순간,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동업자 횡령을 미리 막는 방법과 이미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한 실전 점검표입니다. 법령 원문과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했고, 직접 따라 해 볼 수 있는 도구 4가지를 넣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동업자 횡령은 대부분 통장, 인감, 결재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린 구조에서 생깁니다.

예방의 핵심은 계약서, 결재 이중화, 월 1회 통장 대조 세 가지입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증거 보존, 권한 회수, 재산 보전, 형사 고소, 민사 청구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작성자 벨라는 21년 경력의 간호·피부미용 전문가이자, 평택에서 직접 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표입니다. 매달 통장을 대조하고 결재를 관리하는 운영자의 시선으로 쓴 글이며,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판결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업자 횡령이란 무엇인가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가 기본 횡령을, 제356조가 업무상 횡령을 규정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회사 돈이나 공동 자금을 관리하던 동업자가 이를 빼돌리면 대부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빼돌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허닭 27억 횡령 사건이 보여 준 5가지 빈틈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로 있던 닭가슴살 업체 허닭 사건은 동업자 횡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판결 보도에 드러난 사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내용
2010년	허경환,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옛 얼떨결) 설립
2010~2014년	감사로 재직한 동업자가 회삿돈 약 27억 3,000만 원 횡령, 확인된 이체 약 600회
1심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음주운전 포함)
2심	약 17억 원 반환과 3억 원 공탁을 고려해 징역 2년, 법정구속
2022년 7월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2년 확정
2022년	허닭, 간편식 기업 프레시지에 인수(당시 기업가치 약 1,000억 원 평가)

이 사건에서 운영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빈틈은 다섯 가지입니다. 규모가 작은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 통장과 인감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동업자는 법인 통장, 법인 인감, 대표의 인감도장까지 보관하며 사실상 자금 집행을 좌우했습니다.

2. 회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닭의 회계와 동업자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운영한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표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동업자는 대표 이름으로 주류 공급 계약서를 쓰고 약속어음을 위조했습니다.

4. 개인 간 돈거래가 섞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핑계로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5. 발견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600번 가까운 이체가 이어지는 동안 이를 멈출 장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믿음은 관계의 영역이고, 통제는 시스템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도구 1. 동업 횡령 위험도 자가진단

지금 우리 가게나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선택한 항목의 위험 가중치를 합산해 위험 단계를 알려 드립니다.

법인 통장 비밀번호와 OTP를 동업자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과 대표 인감을 한 사람이 함께 보관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할 때 두 사람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약속뿐입니다

동업자가 따로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한 달에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 외에 내부 회계 보고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내 명의로 된 계약이나 거래를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운영과 자금을 거의 맡겨 두었습니다

동업자와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거래가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선택 초기화

이 진단은 운영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동업자의 실제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업 전에 막는 법: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동업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가 없거나 너무 간단해서 생깁니다. 특히 돈을 누가, 얼마까지, 어떤 절차로 쓸 수 있는지가 빠진 계약서는 횡령을 막지 못합니다.

민법상 조합 형태의 동업이라면 조합계약으로, 법인이라면 정관과 주주 간 계약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점검표로 우리 계약서에 빠진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도구 2.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 점검표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눌러 주세요. 빠진 조항만 모아 목록으로 보여 드리니, 계약서를 고칠 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완성도 0%

출자금과 지분 비율

각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

자금 집행 권한과 1회 한도, 공동 승인 기준

통장·인감·OTP 분리 보관 방법

회계 보고 주기와 장부 열람권

이익 배분 방법과 시기

손실 부담 방식

겸업·경업 금지와 이해 충돌 거래 제한

탈퇴와 지분 양도 절차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과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

운영 중에 막는 법: 돈의 흐름을 나누는 5가지 통제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운영에서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재 이중화. 일정 금액 이상 이체는 두 사람이 승인하도록 은행 기업뱅킹의 결재 기능을 설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월 매출 규모에 맞춰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인감과 통장의 분리 보관. 통장, 법인 인감, 대표 인감, OTP를 한 사람이 모두 갖지 않도록 나눕니다. 허닭 사건의 가장 큰 빈틈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월 1회 통장 대조. 매달 정해진 날에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매출 장부와 맞춰 봅니다. 거래처 이름이 낯설거나 같은 계좌로 반복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회계 분리. 동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과 우리 사업의 통장, 카드, 장부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회계가 섞이면 횡령과 단순 착오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명의 사용 확인. 내 명의로 된 대출, 계약,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모르는 계약이 발견되면 그 자체가 가장 빠른 경고 신호입니다.

당했을 때 대응하는 5단계 순서

횡령이 의심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동업자에게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가 눈치채면 자료를 지우거나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게 됩니다.

1단계. 증거 보존
통장 거래내역, 기업뱅킹 이체 기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은행에는 과거 거래내역 발급을 요청합니다.

2단계. 권한 회수
통장 비밀번호와 OTP를 바꾸고 인감을 회수합니다. 거래 은행에 공동 결재 설정이나 출금 제한을 요청합니다.

3단계. 재산 보전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단계. 형사 고소
정리한 증거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5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빼돌린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허닭 사건에서도 2심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약 17억 원 반환과 3억 원 공탁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복 협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대략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구 3. 횡령 피해 법적 기준과 청구 기한 계산기

피해 금액과 날짜를 넣으면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추정 피해 금액 (만 원)

업무로 맡긴 회사·공동 자금입니다 (선택됨)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

가장 오래된 횡령 행위가 있었던 날

계산하기

금액과 날짜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실제 형량은 반환 여부, 공탁,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횡령은 행위마다 청구 기한이 따로 진행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날짜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도구 4. 동업 지분의 실제 가치 계산기

허닭 인수 당시 기업가치 약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알려지면서, 대표가 1,000억 원을 받았다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기업가치와 내 지분의 가치, 그리고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은 모두 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경환은 현금 1,000억 원이 아니라 일부 지분을 인수 기업 지분으로 교환했고, 약 300억 원 가치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업 지분을 정할 때도 이 차이를 이해해야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 기업가치 (억 원)

내 지분율 (%)

매각 대금 중 현금 비중 (%)

계산하기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 숫자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기본값 30%는 계산 예시이며, 허경환의 실제 지분율이 아닙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허닭 사례에서 배우는 재기의 원칙

허경환은 방송에서 20억~30억 원대에 이르렀던 회사 빚을 직접 채권자를 만나 설명하고, 마련할 수 있는 돈부터 먼저 갚으며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매출 700억 원대 회사로 다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운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신용을 지키는 일입니다. 채권자와 거래처에 상황을 먼저 알리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피해 회복까지 사업을 이어 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겹쳐 상환 부담이 크다면 정책자금 대환대출로 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세한 조건은 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가 회사 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이나 합의로 정한 용도 안에서 쓴 돈은 횡령이 아닙니다. 회사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자기 다른 사업으로 옮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Q.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Q.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라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압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Q. 작은 가게 동업에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규모가 작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작은 가게는 한 사람이 통장과 결재를 모두 맡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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